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05.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 5. 19(화)

TSMC, 노인빈곤율, 운전자보험, 우리나라 부채증가

 

01 대만반도체 TSMC, HUAWEI와 거래 중단

대만 반도체 업체 TSMC, 파운드리업계 세계 1위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세계 1위업체이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수탁생산”으로 반도체 설계업체로부터 설계도를 건네받아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파운드리는 일종의 맞춤복과 같다고 보면 된다.

 

미국 정부 수출규제 강화 결정에 따라, TSMC도 화웨이로부터 추가 수주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미국 반도체 기술을 일정부문 이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 필요하기 때문이다.

TSMC는 세계최대반도체 장비업체(미국) 장비를 사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TSMC는 화웨이로부터 9월까지 받은 수주 물량은 처리하나, 신규 주문 안 받기로 결정하였다.

TSMC는 HUAWEI의 주문을 거절할 경우 손해(전체 거래 15% 비중 차지, 애플에 이어 2번째 큰 고객)를 본다. 

하지만, TSMC 전체 매출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HUAWEI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화웨이

 

HUAWEI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나오자마자 7억 달러(8,600억원) 신규 주문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HUAWEI는 스마트폰 생산 핵심 부품인 AP(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의 TSMC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파운드리 업체(SMIC)의 물량을 늘려왔으나, SMIC의 기술수준이 아직은 TSMC에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화웨이는 고성능 휴대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반도체굴기, 파운드리 반도체 도전장

 

中 상무부 강력한 보복 예고, 시장원칙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으며

자국기업 육성 필요성 증가에 따라 SMIC에 2조7,700억을 투자한다고 선언하였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향

 

이진우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향은?

TSMC 스마트폰 AP칩은 비메모리이므로 당장은 메모리반도체 위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미국 정부 규제가 메모리반도체까지 확대되면 직격탄을 받는다.

(삼전과 하이닉스도 미국 반도체 장비로 만들기 때문)

HUAWEI에 대한 매출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8조 5조원으로

HUAWEI가 시장에서 도태될 경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02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보험 인기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민사 커버, 의무가입), 운전자보험(형사 커버, 선택사항)

 

민식이법 시행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운전자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운전자보험은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복 가입에 따른 초과 수령이 불가하다. 

따라서 보장한도가 낮으면 보험한도 증액 특약 가입이 유리하다.

만기에 낸 돈을 돌려주는 보험은 보통 보장 상품보다 2배 이상 비싸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03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가요?

 

우리나라 2명 중 1명이 보통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빈곤한 노인이다.

OECD국가 기준, 노인 10명 중 1명이 빈곤한 노임이다.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노인은 100명 중 1명이 빈곤층이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원인은 노인연금의 유무 차이, 즉 연금제도 차이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된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 없이 기존에 저축한 통장에서 돈을 뽑아 쓰는 사람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빈곤 노인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04 국제결제은행 BIS, 우리나라 위험 단계를 보통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국제결제은행 BIS는 각 나라 기업부채, 가계부채 위험 수준을 경보, 주의, 보통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보통단계에서 주의단계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정부부채)은 GDP 대비 작년 37% -> 올해 46% -> 내년에는 50% 예상된다.

 

이하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 인터뷰]

 

1) 이진우 : 우리나라만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나요?

 BIS는 2019년 말 기준 민간부문 신용 갭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7%p로 40여 개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신용갭은 가계/기업부채 수준이 GDP를 비롯한 실물경제에서 얼마나 이탈하였는지 보여준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부채증가의 속도가 과거의 추세에 비해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 12.8%, 홍콩 : 10.2% 높은 수준

 

2) 이진우 : 기업부채는 왜 증가하고 있나요?

 기업사정 악화가 그 원인이다.

 2019말 자료(코로나19 미반영)를 보면, 18년 대비 19년 기업이익이 감소하였다.

 상장사 기준 전년대비 매출액 0.47% 증가하였다.(즉, 거의 안 늘었다)

 반면, 전년대비 영업이익-37%, 순이익 –52%으로 급감하였다.

 따라서 기업부채 증가는 이익이 반토막나서 기업이 부채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급감은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계가 악화되었다.

 그 원인은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이익 폭락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매출은 비슷하고, 자본비용(이자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생산성물가 역시 많이 오르지 않았다.

 결국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이다.

 

3)이진우 : 가계부채는 왜 증가하고 있는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몰락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9년 2분기 3만3천명에서 4분기 3만5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일반적인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자영업자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로 잡힘)

 부채증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투자로 인한 부채 증가가 아닌,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채가 증가했을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이다.

 

4)이진우 : 정부부채도 우리나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18년 기준 38%, 주요 선진국 대비 수치는 낮다.

 문제는 올해 45%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 이는 매우 빠른 속도이다.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높지 않더라도 속도가 매우 빠르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스페인의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100%, 2008까지는 40% 선이었다.

 아일랜드 또한 2008년도 40%선, 2013년 기준 120%로 거의 3배 증가하였다.

 속도가 무너지면 감당하기 어렵다.

 물론, 미국은 기초통화 국가이므로 미국 국채를 소화 시키는데 우려 없다.

 우리나라는 국채를 찍었을 때 외환시장을 통해 해외시장에 소화를 시키면 자국통화 불안정해질 우려가 존재한다.

 국내에서 국채를 소화 시킬 때 국내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민간에 쓰여야 하는 자금을 끌어다 쓰는 구축효과 발생 가능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기축통화이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호환성이 높은 통화(ex 엔화)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달러에 대한 호환성이 높지 않으므로 상황이 어렵다.